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이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통합관'을 (현지시간) 1월 9일(화)부터 1월 12일(금)까지 4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세계(글로벌)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참가해 정보기술(IT) 기술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을 선보여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의 주제는 '올 투게더, 올 온(All Together, All On)'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산업은 기술을 사용하여 전 세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올해는 전년보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장애인 자립 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누림하우스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돌봄 실무도움서 ver2'를 발간했다. 누림센터 자립지원팀은 2021년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실무도움서 ver1'을 발간해 입주 준비부터 퇴거 이후까지의 전 과정에 따른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바 있다. 이어 올해 발달장애인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욕구에 맞춰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새로운 실무도움서를 제작 및 배포했다. 실무도움서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지원, 도전 행동 지원, 서비스의 점검 및 보완, 실무자 Q&A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주거지원서비스, 도전 행동 사정 등 실제 활용한 양식을 바탕으로 목차별 핵심적인 지원 내용과 적용사례로 구성돼 있다. 또한 앞으로 실무도움서를 활용해 체험홈,주택 현장종사자 교육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무도움서는 누림센터 홈페이지 내 발간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누림센터(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9일(화)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지 31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어촌 결제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3개소가 선정되었다. 3개소에는 4년간 총 90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9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이 공동주관하여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최중증발달장애인 1:1맞춤형돌봄서비스 실시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신년인사말을 통하여, '올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전하며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앞으로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에 신설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지자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내실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은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참여자가 '휴가는 어촌,바다로,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라는 메시지와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 이사장 직무대리는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목했다. 임 이사장 직무대리는 '교직원들이 제철 수산물로 건강도 챙기고, 어촌 휴가를 통해 일,생활의 균형을 찾고 재충전하도록 독려해 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월 9일(현지시간 1월 8일)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 임석 하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중미 측은 마리오 부까로(Mario Bucaro)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하였다. 서명식에 앞서 한-중미 FTA 당사국인 한국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은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협상당시('15~'16년) 참여국이었으나, 상품양허 등 이견으로 협상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21.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통해 약 2년만인 작년 9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정식 서명은 협상 타결 이후 한국, 과테말라 및 다른 중미 5개국이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올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올려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기복무자에게 월 50만 원, 장기복무자에게 월 7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으로 도입됐다. 보훈부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 따라 전역 준비가 쉽지 않고 전역 이후에도 군 경력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 취업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취업,창업 준비를 위해 전직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nb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2023. 8. 1.∼12. 31.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및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하여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5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미운영 기간(1∼7월) 대비 검거인원은 226명⇢1,004명으로 증가하였고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도 2억 8천만 원⇢4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홀덤펍의 도박행위는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에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23. 4. 26.(수)부터 연말까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진행한 'NO EXIT' 마약 근절 온라인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금껏 진행된 공익 캠페인 가운데 손꼽을 정도로 열띤 국민 호응과 지지속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며, 마약의 위험성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명예경찰 최불암 배우를 시작으로, 국무총리 , 국회의원 , 기관장 , 연예인 등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함께하였고, 학생 , 어린이, 직장인 , 외국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참여도 줄을 이었다. 캠페인 초 주로 기관,단체장 및 유명 인사들의 릴레이 지명 위주로 이어지던 캠페인은 후반으로 갈수록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확산되는 양상을 띠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들과 유명인사들은 누리소통망 게시글을 통해 마약의 심각성과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며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였다. 한편, 여러 기관이나 단체, 학교에서는 공동 참여로 캠페인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경비경호 업체인 (주)에스텍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누어 운영한다. 먼저,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게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지원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사용한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1만 360원에서 1만 5870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하며,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다음 달 29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