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3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0억 불을 기록하며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억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2023년 수산식품 수출실적은 김, 참치, 굴 등이 앞장서 이끌었다. 먼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대표 품목 '김'은 12월 20일 기준으로 최초로 7.7억 불(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 7.9억 불(1조 2백억 원)의 수출 성과를 기록하였다. '김'에 이어 원양어업의 주력품목인 '참치'는 일본, 태국 등에 원물 형태로 수출되며 5.6억 불의 수출액을 기록하였고, 최근 해외에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한국 '굴' 수출도 일본,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한 8천 6백만 불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수요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초부터 민‧관‧연 기관으로 '수산식품 수출원팀'을 구성하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장,차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금융당국과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8일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진행 상황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도 참석했다. 태영그룹측이 마련한 4가지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 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이다. 참석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nbs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2023년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1억불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세계적 경기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 등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성과로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2021년에 전년('20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년 310억불에 이어 2023년에는 333억불로 2년 연속 증가세(전년比 +23.3억불)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동(114억불, 34.3%), 북미,태평양(103억불, 31.0%), 아시아(68억불, 20.4%) 순으로 중동 지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00억불(30.0%), 사우디아라비아 95억불(28.5%), 대만 15억불(4.5%) 순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하였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158억불, 47.4%), 건축(121억불, 36.5%), 토목(19억불 5.7%) 순이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급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n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지난해 한 해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축해 연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이 있다. 먼저,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을 구축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바꾸고,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는 등 새 옷을 입었다. 국세청은 5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 이후 16년 만에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새로운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은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조세법령, 세법해석례, 심사,심판례, 법원 판례, 국세청 발간책자 등 다양한 국세법령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산만하고 복잡한 종전 방식의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했다. 또한,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문장에 대한 다각도의 언어 분석과 이용경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고, 다양한 검색기능과 맞춤형 검색 필터링을 제공해 빠르고 효과적인 검색을 지원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 올해 확대되는 사항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한편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하였다고 밝혔다.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23.6)되었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기존 국토교통 기술을 고도화 하는 한편, 새롭게 성장하는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면서,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마중물이 되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23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대비 7.5% 증가한 327.2억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다. 도착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3.4% 증가한 187.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제조업은 119.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초대형 석유화학 투자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4.5% 소폭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투자, 대형 금융,보험업 투자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7.3% 증가한 177.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중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품목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40.6억 달러, +17.7%), 자동차 및 부품 등이 속하는 운송용기계(17.6억 달러, +168.0%) 등의 업종이,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97.7억 달러, +108.5%) 등의 업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유럽연합(EU)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17.0% 감소한 62.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3년 중 정상 순방이 있었던 프랑스(11.8억 달러,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5일(금) 오후 1시 30분에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이고,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다이텍연구원(원장 홍성무, 이하 다이텍)은 2021년부터 매년 연말이면 지역 내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올해도 임직원의 급여 일부와 연구원 기부금으로 구성된 기금 430만원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및 식품을 지원하는 행복마당 푸드마켓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다이텍은 지난달 섬유 소재 데이터 플랫폼 연계 지원으로 다양한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 밖에도 다이텍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과 사회공헌활동에도 집중하며, 지역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상품 제작에도 지원하고 있다. 홍성무 다이텍 원장은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2027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청년 일 경험 기회 3만개를 창출한다. 코이카는 ODA 사업에서 해외봉사단,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코디네이터 등 청년 일 경험 기회 확대와 역량 있는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정부의 청년 정책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에게 ODA 사업을 통해 빈곤, 불평등, 기후 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전 세계를 무대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코이카의 대표 해외 청년 참여 프로그램인 해외봉사단, 해외사무소 청년인턴(영프로페셔널) 및 코디네이터 참가자를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강화하는 한편, 참여자 수도 2027년까지 누적 3만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코이카 해외봉사단 투트랙(일반,프로젝트) 개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정부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