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앞으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온라인 교육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일원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이중으로 제공됐다. 또 민원서비스 종류가 다르고 새로운 민원서비스 추가 때 적용 시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이번에 교육 민원서비스 제공 기관을 '정부 24'로 일원화한 것은 윤석열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더 편리하게 교육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창구를 통합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24'에서는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 종류를 기존 7종에서 교원 인사증명서(경력,퇴직,재직증명서) 등 36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23개 재외한국학교의 민원서류도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의 서비스 통합작업으로 교육 민원서비스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블아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분야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특히 한미 양국이 지난 4월과 5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함께 지정하는 등 긴밀한 공조로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망을 구축해온 것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제사회와 민간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구글과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0일부터 경기도 직행좌석버스,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노선 7개를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일부터는 안성 4401(한경대∼양재꽃시장), 수원 M5422(삼성전자∼강남역) 노선, 오는 30일부터는 화성 M4434(동탄2신도시∼강남역)와 수원 M5443(호매실스타힐스∼강남역) 노선이 운행한다. 다음달 17일에는 평택 5401(지제역~강남역), 남양주 M2353(진건지구~잠실), 8월 1일에는 수원 M5115(광교~서울역) 버스가 준공영제 운행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직행좌석버스 2개 노선(안성,평택)은 신설이며 광역급행버스 5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된다. 대광위는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는 7개 노선을 포함해 현재 99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신설 노선 12개와 이관 노선 42개를 포함해 준공영제 노선을 15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10만 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 9053건이었다. 주요 사례로 울산의 70대 어르신의 경우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대한민국 보훈문화의 상징공간인 국립서울현충원이 일반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Amazing Cemetery' 문화특집행사를 6월 호국보훈의 달 동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정부는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보훈부는 이를 계기로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365일 즐겨 찾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계획 하에 이 같은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정전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17일 어린이 뮤지컬, 24일 돗자리 영화제와 토크콘서트, 30일 밀리터리-한복 패션쇼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상징공간이나, 현충일 또는 외빈 방한 시를 제외하면 평소 참배객들이 주로 방문하고 개최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읍,면,동 대상으로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이 시범 운영된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존에는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이다.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한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은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폭우의 대해서도 즉각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상청의 '극한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은 행정안전부의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기상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4.7%(363.3㎜)로, 기상가뭄 상황은 대부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과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8월까지의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이 같이 발표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3.6%로 평년 보다 높고 도별 저수율도 평년의 104.9%(전남)~121.8%(경남)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일의 상황을 고려해 가뭄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07%, 103% 수준이다. 합천댐 유역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내린 101㎜의 비로 저수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해 지난달 30일 자로 합천댐의 가뭄단계를 해제했다. 다만 전남,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 및 재난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을 위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류탱크차량의 전복으로 대청호에 유류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인근 취,정수장 가동이 중지되어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복합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이에 광역상수도에서 일어나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부의 통합 물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상황실(중앙사고수습본부)과 대청호 현장(비상대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재난상황에 대한 지휘,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평가위원 2명과 국민참여단 6명이 참관해 환경부의 위기대응 체계를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또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대책본부의 훈련을 총괄 지휘하며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상황전파, 신속한 초기대응, 기관별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융합인재를 양성해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3개교(연합)와 비수도권 5개교(연합)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해 산업계의 학사급 인력 공급과 석,박사급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올해는 학계,산업계,연구계 전문가의 서면검토, 현장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를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연합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으로 나눠 선정이 이뤄졌다. 수도권 단독형으로는 서울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성균관대(차세대 반도체)가, 수도권 동반성장형은 명지대-호서대(소재,부품,장비, 패키징)가 선정됐다. 비수도권 단독형은 경북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소재,부품,장비), 고려대(세종, 첨단반도체 공정장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데,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진료(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등 규정 기존에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 진행에 5개월 이상이 걸렸다.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환경부는 지난 13일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전기 건설기계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수소전기 건설기계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부가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개재하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또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체결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제작 계약에 이어 앞으로 약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제도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사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 토지수용,사용을 승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면서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nbs
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SK그룹의 구성원 역량 강화 플랫폼 써니(mySUNI)가 대학,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체 인프라를 개방해 미래인재 육성에 나선다. 2020년 출범 이후 사내 구성원의 성장과 그룹 '딥 체인지'(Deep Change)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해 온 써니가 외부 인재 육성 및 동반성장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본격화한 것이다. 지난 12일 SK에 따르면 써니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의 그랑서울 써니 행복캠퍼스에서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 3개 대학과 '미래인재 육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중헌 고려대 교무처 부처장, 장용석 연세대 고등교육혁신원장, 최영태 한양대 한양인재개발원 교수, 조돈현 써니 CLO(Chief Learning Officer) 등이 참석했다. 써니와 3개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필요한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써니가 보유한 학습 콘텐츠를 기반으로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