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선교 문화 예술 방송 김용호 기자 |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 3326필지를 발굴, 조사해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했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 원)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